민주주의의 장점, 민주주의의 본질, 유권자의 착각, 한국의 보구성향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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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주의, 독재주의의 말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계획경제, 북한의영향 ←클릭

안녕하세요 실생활의 필요한 지식들을 다뤄보는 네게 필요한 모든 지식, 네모지의 편집장입니다. 지난시간에 우리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연합하는지 봤습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신자유주의사회(예시:한국) 사회주의+엘리트주의=독재사회(예시:소련,북한) 자본주의+엘리트주의=계획경제사회(예시:60년대한국) 사회주의+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예시:북유럽국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민주주의의 장점

현실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사실상 독재 엘리트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은 거의 망하거나 망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에 비해 성공한 체제라고 봐야할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왜 공산주의가 망하는 동안 망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대다수의 선택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경제체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 폭넓게 말이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 후기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까지 상당히 넓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경제체제를 바꿔가며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공황, 그태그플레이션, 전쟁 등 수많은 상황들을 민주주의는 경제체제를 선택해 가면서 바꾸어왔고 그 결과 엘리트주의가 망할때 지금까지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결국 유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 유권자의 착각

민주주의의 본질은 결국 유연함이지만, 우리는 한가지 착각을 하도록 커왔습니다. 교육의 문제였죠.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가 민주주의이지 공산주의가 아닌데 말이죠. 여러번 언급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계열은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체제는 엘리트주의와 연관되었고, 북한과 연관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유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민주주의는 국가의 현 상황에 맞게 경제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이 그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연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인데도, 그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경제체제로 치면 신자유주의, 정당으로 치면 우파정당이 확연하게 굳어져버리는 결과를 낳게됩니다. 한국사회가 생각보다 우쪽으로 치우쳐있다는 말이죠. 왜그럴까요??

한국의 보수성향의 원인

잠시 정당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민주당이 진보, 자유한국당이 보수라고 알고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았을때 자유한국당은 극우와 우파의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우파와 우파사이에 존재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거대정당 중 진보계열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죠.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1. 북한의 존재. 이는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6.25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 전체를 독재주의와 묶어버렸고, 북한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국 진보=빨갱이 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었죠. 2. 교육과 매체, 군대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우파가 지속적으로 집권한 한국에서는 우파에 치우친 교육을 해왔죠. 매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힘을 발휘하던 과거의 언론은 통제를 당하거나 기업과 손을잡았죠. 군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젊은층 중 절반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신하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은 이렇게 다수를 보수로 바꿔놓았습니다. 3. 대중의 비합리적 선택 마지막은 대중입니다. 대중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일종의 무지함이죠. 혹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투표를 안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보수성향의 원인됩니다.

어떤 국가이던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파의 관점이 필요할 떄도 있으며, 좌파의 관점이 필요할 떄도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장점인 유연함은 그 사이에서 돛을 조정해 사회라는 배를 옳은 방향으로 끌고갑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일종의 치우친 배를 타고 이동해왔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변화가 보이려고 하고있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십니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떄, 서로 까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때 국가가 변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