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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잡지 네모지의 편집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다뤄 보았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엘리트주의, 독재주의라는 개념을 다뤘습니다. 그 후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최고의 체제는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도 문제점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예시가 선거를 통한 독재자, 다수에 의한 독재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엘리트주의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엘리트주의와 현실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엘리트주의, 독재주의의 말로

실제로 엘리트주의의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개인적 사리사욕에서 자유로운 철인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것이 엘리트주의죠. 실제로 플라톤은 몇십년 동안 따로 교육받은 엘리트집단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지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지혜롭고 욕심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보다 나을것인가? 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엘리트주의를 표방한 독재정치는 역사를 찾아봤을때 모두 망했거나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지혜롭고 욕심없는 절대자는 존재할 수 없기 떄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시다. 모든 사회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결합되서 그 사회의 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체제에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있고 정치체제에는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있죠. 이제 이것들이 각각 연합되어 만들어내는 사회를 살펴봅시다. 먼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연합한 사회입니다. 익서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연합되면 공산주의사회가 됩니다. 쉽게 지칭하면 역사상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에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는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데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와 엘리트주의의 정치체제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과거의 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영향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저 체제중에서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진보적인 모든 의견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체제도 경제체제도 무조건적으로 옳고 무조건적으로 그른것은 없다는 점을 말이죠.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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