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엘리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엘리트주의란, 민주주의의 실패, 민주주의의 독재자, 다수의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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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게 필요한 모든 지식, 네모지의 편집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댓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죠. 바로 절대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를 절대선으로 인지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올바르게 체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엘리트주의와 자본주의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탓에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죠.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댓말? 민주주의 = 한국 한국과 반대는 북한, 북한 = 공산주의 or 사회주의, 그렇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반댓말은 사회주의가 되는 것!! 이라는 생각 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잘못된 것이죠.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입니다. 즉 이 두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반댓말은 엘리트주의입니다. 정치체제로의 대립점이죠. 그렇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이는 경제체제를 가르키는 용어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자, 한번 알아봅시다.

엘리트주의란?

엘리트주의라... 어찌보면 약간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엘리트주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에 반대입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야기 되던 정치체제입니다. 다른말로는 철인통치라고도 하죠.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을 죽인 민주주의를 악한 체제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국가를 이끌어줄 소양을 갖춘 사람이 존재한다면 엘리트주의가 더 옳은 체제라고 규정하죠. 말그대로 엘리트는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독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플라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인간은 더욱 탐욕스러운 존재였고, 결국 독재는 역사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것은 없죠. 우리는 현재 대의민주주의라는 일종의 수정된 체제를 선택하고 있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전체유권자의 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리자는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논란이 있지만, 이는 현재 간접민주주의체제로 보자는 것이 정설입니다. 옳고 그른것은 없죠. 그저 실패했냐 아니냐의 결과가 존재할 뿐입니다.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주의는 현재까지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럼 언제나 성공한 제도가 되는 것일까요?

민주주의의 실패, 민주주의의 독재자, 다수의독재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역시 독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의 독재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거를 통해 뽑힌 독재자이죠. A라는 사람은 상당한 달변가입니다. 그는 눈치가 빠르고 다른사람들의 필요를 잘 캐치하며 사회의 변화에 대응이 빠릅니다. 어느날 그는 사회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연설을 하고 지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A에게 표를 줍니다. A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는 눈치가 빠르고 달변가일뿐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움직였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출되었습니다. 선거에 의해 독재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B가 있습니다. B는 엄청나게 치열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주변에는 언제나 경쟁을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경쟁을 하여 순위를 정하고, 결과론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다수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는 세상,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상관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앞선에 선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을 배재하는 다수에 의한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민주주의는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도 독재를 경험합니다. 크게 2가지의 경우죠. 선거에 의한 선출된 독재자, 다수에 의한 독재 이렇게 2가지의 경우입니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한계이기도 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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