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정의당, 세계의 정당들, 공화당, 사회당, 노동당,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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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잡지 네모지의 필자 편집장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경제에 이어서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간략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본과계급과 노동자계급을 서로 분류해서 어떤 성향에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한층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볼까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약간은 크게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금, 시장의자유, 정부의개입, 보수와 진보

앞선 경제파트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경제체제가 세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구분했었죠. 간략하게 세금이 적을수록 초기자본주의에 가까우며, 세금이 많아 정부의 개입이 클수록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은 순으로 각종 경제체제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초기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수정자본주의 - 사회민주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뒤로 갈수록 세금이 늘어나고 정부의개입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체쩨가 경제체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보수와 진보도 한번 스펙트럼에 따라 나눠봅시다. 보수를 우파로 진보를 좌파로 했을때 가장보수적인 성향부터 극우 - 우파 - 중도우파 - 중도좌파 - 좌파 - 극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체제이든, 정치체제이든 스펙트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6개로 구분한다고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니죠. 그 사이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개 다 6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연관이 됩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이해를 위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초기자본주의 - 극우, 신자유주의 - 우파, 수정자본주의 - 중도우파, 사회민주주의 - 중도좌파, 사회주의 - 좌파, 공산주의 - 극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정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정의당

그런데 이 구분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구요? 한국의 상황에 대입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쳐다볼때 보수, 진보, 극진보 밖에 없어보입니다. 즉 우파, 좌파, 좌파만이 있어 보이죠. 한국의 정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정의당이 있습니다. 각 정당을 어디에 대입시켜야 할까요? 그 전에 지난글의 내용을 둘러봅시다. 한국은 6.25라는 특수적인 상황때문에 진보가 하나로 묶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과한 부정적 인식이 퍼져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식속에는 통상적으로 이런 정당지도가 펼쳐집니다. 자유한국당 - 우파, 바른미래당 - 중도, 민주당 - 좌파, 정의당 - 극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정당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체제에 따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유한국당 - 극우, 바른미래당 - 우파, 민주당 - 중도우파, 정의당 - 좌파가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극우와 우파의 사이, 바른매라당은 우파와 중도의 사이, 민주당을 중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극좌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초기자본주의에 가까운 신자유주의, 바른미래당은 신자유주의,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에 사이에 위치해 있죠.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세계의 정당들 공화당, 민주당, 사회당(노동당), 공산당

자, 그렇다면 세계의 정당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을까요? 가장 통상적인 이름으로 정의해 봅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우파에 가까운 쪽부터 공화당, 민주당, 사회당, 공산당입니다. 사실은 이름만봐도 어느정도 감이 오기도 합니다. 공화당이 극우와 우파의 사이에, 민주당이 우파와 중도의 사이에, 사회당 혹은 노동당이 중도와 좌파의 사이에, 공산당이 좌파와 극좌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위에서 복잡하게 구성했지만 외국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해 보면 좀 더쉬운 구분이 가능합니다. 공화당은 자유한국당에, 민주당은 민주당에, 사회당 혹은 노동당은 정의당에 각각 해당합니다. 공산당의 경우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당했죠.) 외국은 투표를 통해 현재에 맞는 정당을 택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는 경제체제 선택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죠. 각각의 당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경제체제를 선택하게 되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정당체제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당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성향에 대한 반발감은 한국에서 좌파를 완전히 몰아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극우와 우파, 혹은 우파와 중도우파만이 남아버린 것이죠. 중앙을 기점으로 균형있는 조율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사실상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파싸움은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되었죠. 정확히는 우파끼리의 대결이라 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한국사회는 사실상 세금이 높아지기 어렵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기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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