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의 특성, 인간의 자연권, 인간의 존엄성, 전체주의와 세금,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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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전체주의의 공포 ←클릭

안녕하세요 네게 필요한 모든 지식, 지식잡지 네.모.지의 필자 편집장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회의 기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다뤘죠. 그리고 그 특성을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루었죠.

오늘은 전체주의는 왜 위험할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상해 보이는 전체주의가 창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볼 것 입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자연권, 그리고 생각해볼 거리로 전체주의와 세금, 누진과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주의의 특성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기주의에서 도를 넘어선 사람을 처벌하죠. 그런데 전체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국가가 개인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봐도 이상해 보이는 이 전체주의는 왜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것일까요?

이를 보기 위해 개인과 책임이라는 측면을 살펴봐야합니다. 개인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리고 선을 넘으면 내가 처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책임을 집니다. 즉 이기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행동하며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주의는 어떨까요?

전체주의의 특성 중 중요한 부분은 국가의 이익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이익은 곧 나의 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책임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국가라는 개념은 내가 포함되어 있지만,  책임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나 자신은 아닙니다. 즉, 전체주의에서는 이익을 따질때는 국가=나 이지만, 책임을 따질때는 국가와 나는 분리됩니다. 이는 개인에게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체주의는 보통 경제적인 위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1차대전 후의 독일, 공급과잉에 시달리던 일본, 6.25 이후의 한국독재정치 까지, 이런 상황에서 전체주의는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익은 나에게 책임은 국가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연권, 인간의 존엄성

이런 합리적인(?) 선택으로 전체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생겨버리죠. 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의 문제죠. 이 문제는 전체주의를 겪은 전 세계가 겪었던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는 역사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내린 결론이 인간의 자연권입니다. 자연권이란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이라고도 불리우는 개념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배우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연권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정작 실제 전체주의에서 개인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실효성은 사실 의심 스럽습니다.

생각 할 거리, 전체주의와 세금, 누진세?

이제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로 전체주의와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부자 X가 있습니다. X의 사회는 복지가 어느정도는 보장이 되는 사회이기 떄문에 빈부의 격차가 줄어드는 데에 어느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세금을 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X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X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번 나의 돈인데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왜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수입이 많은 X씨는 누진세로 인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전체주의야!!!

X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나는 리스크를 감수했고 노력했으며, 노동자에게 착취를 하지 않고 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그리고 남는 소득을 내가 많이 가져갔는데 왜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가? 이것은 노동자들이 편을 먹고 펼치는 전체주의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실 몇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본가계급이 언제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그들을 위해 움직인다고 쉽게 생각해 버리죠. 그런데 위의 예시는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장으로만 본다면 X의 의견이 틀려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X는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전체적인 제도에 희생당하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후의 고민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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