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자본가의 이익,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출현, 공산주의 실패원인, 인간의 본성, 생산수단 국유화,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의 개입, 자본주의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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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빈부격차, 거대자본의 위엄, 노동자, 노동시장 ←클릭

안녕하세요 지식잡지 네모지의 필자 편집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초기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4개로의 구분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글까지 해서 공산주의를 제외한 모든 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라고 이야기 했죠. 특징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거대자본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빈부격차, 자본가의 이익

그런데 초기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자본가가 부를 축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B는 바지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1,2,3이 있죠.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하고 그에 맞는 돈을 받아갑니다. B의 입장에서보면 1,2,3 은 모두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며 자신에게 돈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B는 임금을 제공하죠. 언뜻보면 좋아보입니다. 이제 1의 입장을 봅시다. 1은 하루동안 10000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B는 여기서 5000원을 유지비로 소비하고 3000원을 본인의 이득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1에게 2000원의 임금을 제공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1000원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죠. 이게 그렇게 큰 차이냐?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B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라는 것입니다. B는 1,2,3 모두에게 2000원씩을 제공하고, 각자에게 3000원씩의 이익을 챙깁니다. 즉 하루에 9000원의 총 수익을 벌어들였죠. 이는 1과 7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이 차이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록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지속적인 빈부격차와 자본가의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이 차이는 날이 갈 수록 심해지죠.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출현

1,2,3과 같은 노동자들은 억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벌어질까? 결론은 생산수단이었습니다. 공장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했으니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만들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 중심입니다. 마르크스는 결국에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나누는 공산주의가 인류의 종착점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주체를 국가로 상정합니다. 즉,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그 댓가를 받아 가는 것이죠. 공산주의 체제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해보죠. 역사는 공산주의의 실패를 증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필연적인 대립을 일으켰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전쟁을 겪는 한국에서는 공산주의는 더욱 금지사상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알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악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알고 있어야 더 좋은 체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실패원인, 인간의 본성

그렇다면 공산주의 실패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번째 견해는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동자들은 평등을 말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 입니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해 지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심히 서열화를 하고 계급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본성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 실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산수단 국유화, 국가란 무엇인가?

두번째 원인은 좀 더 본질적입니다. 바로 생산수단 국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산수단 국유화는 겉보기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며 이를 실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정의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는 좀 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떄문입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관리하게 되고, 이는 다시 권력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독재자의 필연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부의 개입, 자본주의의 방해

마지막 이유는 정부의 개입입니다. 우리는 후기자본주의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지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커질수록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동시장의 경직, 판단의 실수등 다양한 문제이죠. 공산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100%이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나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죠. 또한 공산주의가 자본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와 거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폐쇄적인 경제 +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며 공산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상 소련의 해체이후로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는 모습을 감추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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