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척도, 정부의 개입, 세금과 복지, 부의 재분배, 세금의 활용

안녕하세요 지식잡지 네모지의 필자 편집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파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 파트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에 흐름에 따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와 경제는 따로 떨어뜨리기 정말 힘듭니다. 실제로 원시,고대,중세,근대,현대는 모두 생산수단의 방식에 의해서 나누었으며 경제체제가 변화하면서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제와 역사는 떨어뜨리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큰 틀에서의 경제를 살펴보며,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제의 척도, 정부의 개입, 세금과 복지

경제는 정말로 많은 시각들이 있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제는 사회의 전반의 각 분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지식잡지 네모지에서는 지대넓얕이 나누고 있는 큰 기준을 차용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정부의 개입정도입니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이에 간섭하려고 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큰 틀의 간략한 구분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주체가 됩니다. 즉, 정부가 깊게 개입한다는 것은 곧 세금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재정이 넉넉해지고, 복지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합니다. (아주 세세한 이해관계는 뒤로 제쳐둡시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들고 복지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개입이 커지면 세금도 높아지고, 복지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 기준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살펴본 큰 틀이 될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 세금의 활용

우리에게는 2가지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과 중간인 사람, 돈이 적은 사람에게 큰 차이가 없이 세금을 거두는 사회입니다.(정도의 차이는 약간 존재합니다.) 이 사회는 세금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말이죠. 또 다른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중간인 사람에게는 중간만큼을,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정말 적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회는 세금의 정도차이가 심합니다. 앞의 세금의 차이가 많지 않은 사회를 1, 세금의 차이가 심한 사회를 2라고 합시다. 1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은 자신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사회가 발전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빈부격차가 증가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욕을 잃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문제를 발생 시킬 것입니다. 2사회는 어떨까요? 2사회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회의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더 많이 겉어가서 돈이 없는 자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사회 자체는 빈부의 격차가 1번 사회처럼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사회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안정된 사회가 있으니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을 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금의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를 나눠본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1번사회는 정부의 개입이 적은 사회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지 않으니 복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고 능률이 올라가겠죠. 동시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사회는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 많은 사회입니다. 누진세 제도에 따라 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 복지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죠. 동시에 빈부격차는 완화될 수 있으며 사회불안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기준을 기본으로 경제체제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건 정부의 개입과 세금,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옳고 그른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상 위주로 서술하려 합니다. 옳고 그름은 기준에 따른 것이며, 잠시 뒤로 미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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