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공황 해결책, 미국 뉴딜정책, 러시아 공산주의, 한국 뉴딜정책,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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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잡지 네모지의 필자 편집장입니다. 지난시간에 우리는 공급과잉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공급과잉은 가격경쟁을 낳았고 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량실업이 발생하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곧 소비자이기도 하니, 사회 전반의 소비능력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더 큰 공급과잉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경제대공황을 도식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말이죠.

경제대공황 해결책, 미국 뉴딜정책

경제대공황은 세계를 엄청난 경제적 문제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큰 문제점에 대해 미국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유명한 뉴딜정책을 실행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댐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댐건설과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차근차근생각해 봅시다. 뉴딜정책은 댐건설 같은 큰사업을 정부가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사업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실직한 노동자들은 국가에 의해서 고용되었고, 임금을 받아 경제력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들은 생필품등의 물건들을 다시 사기 시작했죠. 이는 다시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공황이 공급과잉으로 인한 악순환이었다면, 이를 정반대로 해결한 것이 바로 미국 뉴딜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책자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경제의 변화를 만들었죠. 이를 우리는 수정 자본주의 라고 부릅니다. 혹은 후기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러시아 공산주의

미국이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대공황을 해결했죠. 후기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죠. 공급과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로 이 불안한 체제를 엎고 다른 체제를 시작한다! 이것이 러시아의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공산주의체제를 선택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의 출현이었습니다. 물론! 대공황이전에 러시아는 혁명을 통해 소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던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를 대비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때 대공황의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뉴딜정책?, 공산주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쉬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저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말이죠. 미국과 소련은 실제로 경제대공황을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방어해 내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조업 중심이었고, 노동자들은 몸을 쓰는 일을 했었죠. 현재 한국은 서비스 위주이므로 뉴딜정책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근원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6.25 내전을 겪으면서 강하게 뿌리박힌 것이죠. 한국의 상황에서는 소련의 방식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아주 단순하고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웠습니다. 현재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함부러 우리의 상황에 대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옳고 그른것은 없습니다. 그저 집중과 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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